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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베어링산업 보호 활동
배경
베어링 원산지 · 상표 위조행위, 반덤핑제소, FTA 무역협상에 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회원사 및 베어링산업의 권익을 보호함.
사업계획
원산지 · 상표 단속활동
- 상습위반업체 관리방안 마련
* 업체동향 파악 및 수사기관 협조
- 단속기관 협력활동
* 관세청·해경·경찰·무역위·특허청
* 민관협의회,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강의, 단속매뉴얼, 인터폴 수사 등
-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
* 년간 24회(월 2회) 정기단속 실시(1·3주 사전기획, 2·4주 현장단속)
* 간담회/워크샵/심포지엄 등 활동
- 대정부 건의활동(법률 제·개정)
* 관세청 중점단속품목 지정 활동
* 대외무역관리규정 86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)
· 베어링의 부품을 수입하여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여 원산지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
  처벌규정 마련 필요(역내 부가가치율 복합 판단기준 마련)
- 위반정보 입수 및 홍보활동 전개
* 회원사 · 유통상가 방문, 위반정보 입수
* 홍보책자/홈페이지/협회지 홍보활동
* 교육실시 : 관련규정 · 사례집(무역위, 지식재산보호원)
반덤핑제소 대응활동
- 미국, TIMKEN사의 한국산 Tapered Roller Bearing 제소(2017.6.28.)
- 정부소환서, 양국 대사 협의(산업통상자원부 협조 필요)
□ 2017.12.30. DOC 덤핑 예비판정
□ 2018.4.17 DOC 덤핑 최종판정
□ 2018.5.31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
□ 2018.6.7.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
FTA 대응활동
- 대원칙
□ 한국 베어링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주요국과의 FTA 협상 중점 대응
□ 관세철폐 제외 / 최대한 장기 관세양허 유예(최소 20년 이상)
    ex) 한-중(양허제외), 한-미(10년), 한-싱가폴(10년), 한-EFTA(7년)
- 주요 FTA 협상 진행현황
한 · 중 · 일 RCEP 한-웨콰도르 한-이스라엘
제12차 공식협상 개최
(2017.4, 동경)
제4차 회기간
장관회의 개최
(2018.3, 싱가포르)
제5차 공식협상 개최
(2016.11, 키토)
제6차 공식협상 개최
(2018.3, 예루살렘)
* 한-인도 CEPA : 원산지기준 개정
□ 원산지기준 개정 요청
- 기존(완전생산기준) → 요청안(CTH or RVC40)
    (CTH+40% + the Bearing Races (Rings) must be wholly OBTAINED        OR PRODUCED)
- 대응활동
- * FTA 대응자료(양허안·원산지안) 제출 및 정부회의 참석
- * FTA 협의체 가동    : 업계 의견수렴, 단체행동 조직
- * 홍보활동 전개       : 베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對정부·국회·언론
- * 종합지원대책 수립 : 정부R&D·정책자금·교육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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